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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가정통신문 -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안내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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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윤정환
  • 작성일2020-07-29
  • 조회수51

제목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안내  


직인생략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교 훈

가정통신문

- 행 정 실 -

발송일: 2020.7.30.

 

有志竟成

(유지경성)

633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동길 92

http://jyj.jje.hs.kr / (064)729-6200

담당자: 주무관 고영민

(064)729-6250


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안내

 

 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 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이 발생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께 관련 사항을 홍보하오니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    

 

<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>

 

금품등의 수수 금지(청탁금지법 제8)

- ○○고등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이 설날, 스승의 날 등에 운동부 지도자에게 20만원씩 6회에 걸쳐 총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함

 · 처분결과 : 수수자에게는 수수액의 2배 과태료 부과 및 정직 처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공자(학부모)에게는 제공액(분담액)2배 과태료 부과

- ○○초등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운동부 지도자에게 인건비(훈련비)150만원과 대회 출전에 따른 숙박비로 35만원을 제공함

 · 처분결과 :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해임 및 자격정지, 구약식(청탁금지법 위반) 처분

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(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12)

-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 · ○○중학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실제 사용액 보다 초과하여 카드결제하고 나중에 초과 결제금액을 간담회 등으로 목적외 사용함

-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 목적외 사용

 ·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선결제한 후 해당일에 업무협의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것 처럼 증빙서류를 작성하고, 선결제한 금액을 수차례 나누어 사용 함

-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

 · 2015~2016년 보건복지부,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실제 특근을 하면서 식사를 한 직원에 한하여 특근 매식비를 집행하여 함에도 선결제를 통해 점심식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

2020. 7. 30.

 

영 주 고 등 학 교 장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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